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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rporate Management

정관/제도정비

정관은 법인 설립 시 필요서류가 아닌 우리 회사만의 회사법입니다.

정의

정관은 기업의 설립 절차 가운데 핵심사항 중 하나로 회사의 설립, 조직,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이다. 제도 정비는 법인의 정관을 정비하여 이익실현의 근거 및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.

정관의 효력

법인의 주주, 임원, 직원 등은 정관의 구속을 받습니다. 정관은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
하지만 주주와 기관이 구속을 받는 결과 간접적으로 그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.
만약 정관에 어긋나는 행동은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고,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도정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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