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01 과점주주 회피
• 02 실제 소유자의 신용 문제
• 03 과거 상법상 발기인 요건

  주식회사 설립일	발기인 수
  1996년 9월 30일 이전	7인 이상
  1996년 10월 1일 ~ 2001년 7월 23일	3인 이상
  2001년 7월 24일 ~ 현재	1인 이상

• 수탁자의 변심

  수탁자의 변심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차명주주가 행사하는 주주권은 인정 된다.

• 수탁자의 사망

 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되므로 회수가 어렵다.

• 가업상속 공제 요건

  차명주식으로 인해 주식 보유비율 50%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.

• 수탁자의 신용

  수탁자의 채무 등의 이유로 주식 압류 가능성

• 

  1) 명의신탁 해지 소송

• 

  2) 자사주 매입

• 

  3) 주식 증여

• 

  4) 주식 양수도

• 

  5) 실제소유자
  확인절차 간소화 제도

복잡한 확인 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

신청요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