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tent·Certification
기업부설연구소
제도 목적
연구소/전담 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신고·인정 함으로써 각종 조세·관세·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·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다.
설립요건 - 인적요건
| 유형 | 연구전담요원 수 | ||
|---|---|---|---|
| 연구소 | 대기업 | 대기업 부설 연구소 | 10명 이상 |
| 중견기업 |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| 7명 이상 | |
| 중소기업 | 소기업 | 3명 이상 (단,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) | |
| 중기업 |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| ||
|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(해외연구소) | 5명 이상 | ||
| 연구원·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| 2명 이상 | ||
| 전담부서 |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| 1명 이상 | |
설립요건 - 물적요건
독립공간
-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으로 구분하고, 별도의 출입문을 갖춰야 함
- 면적은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
분리구역
-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
설립 절차
기대효과
-
기업 신인도 상승
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작용
-
정부 지원책 적극 활용
공공기관의 각종 기술 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 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심사·선정 시 우대
-
기업 신용 등급 상향
신용등급은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(CP)를 발행할 때 발행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
지원 혜택
| 구분 | 신고요건 | 기업부설연구소 | 연구개발전담부서 |
|---|---|---|---|
| 조세 |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| ○ | ○ |
|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| ○ | ○ | |
|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| ○ | X | |
| 관세 |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| ○ | ○ |
| 자금 | 국가연구개발사업 | ○ | △ |
| 병역특례 | 전문연구요원제도 | ○ | X |
| 범례 | ○가능, △일부가능, Х불가능 | ||
1. 조세지원
TAX SUPPORT
- 0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
(중소기업 우대)
- 02 연구 및 인력 인력개발비 세액공제
(중소기업 우대)
- 0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 공제
- 04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
(연구소에 한함)
- 05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
(중소기업, 연구소에 한함)
2. 관세지원
DUTY SUPPORT
- 01 산업 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
3. 인력지원
MANPOWER
SUPPORT
- 01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 지원사업
(중소기업에 한함)
- 02 병역 특례
(전문연구요원제도, 연구소에 한함)
4. 자금지원
FUND SUPPORT
- 01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제도
- 02 중소기업 기술 신용보증 특례 제도
(연구소에 한함)
5. 부동산에 대한
지방세 면제
LOCAL TAX
EXEMPTION
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
-
11.20
(주)엠지****
상담요청
-
11.18
크럽플****
상담요청
-
11.14
(주)승진***
진행중
-
11.11
다오****
상담완료
-
11.06
(주)이프****
상담완료
-
11.04
(주)앤****
상담완료
-
10.30
(주)채움***
상담완료
-
10.29
(주)대***
상담완료
-
10.28
(주)오디****
상담완료
-
10.02
티알****
상담완료
-
09.24
(주)킨****
상담완료
-
09.20
(주)티****
상담완료
-
09.20
(주)영****
상담완료
-
09.19
(주)세명***
상담완료
-
09.10
에스티****
상담완료
-
09.04
(주)목화****
상담완료
-
08.26
(주)아이*****
상담완료
-
08.19
원인*****
상담완료
-
08.16
(주)한창*****
상담완료
-
08.05
(주)에이*****
상담완료
-
07.25
(주)코레******
상담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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