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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ation·Accounting

가지급금/가수금

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공통점은 세무조사 대상이고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입니다.

가지급금

지출된 금액은 있으나 항목이 불분명하고 증빙이 어려운 계정과목으로 대여금이나 일시적으로 채권에 표시한다.

가지급금 발생 원인

  • 관계회사나 주주 임원 직원
    에게 법인자금 실제 대여

  • 주주나 임원이
    법인자금 사용

  • 리베이트, 출장비,
    접대비

  • 직원 급여 우회 지급

가지급금 문제점

  • 인정 이자 4.6%

  • 법인세 증가

  •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

  • 신용평가 감정 요인

  • 대출 승인 거부

  • 대손처리 시 배임,
    횡령죄 적용

가지급금 해결방안

  • 1) 대표이사 급여 인상

  • 2) 자기주식 취득

  • 3) 불균등 감자

  • 4) 이익소각

  • 5) 차등배당

  • 6) 특허권 활용

  • 7) 회계 오류 수정

가수금

기업에 실제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,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금의 수입 내역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다.

가수금 문제점

  • 매출 누락,
    가공경비로 간주

  • 입금 증빙 없이 인출 불가
    (증빙 없이 인출 시 가지급금 발생)

  • 세무조사 대상

  • 부채비율 증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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